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금융회사 대출투자심사에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사회적 금융(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 경제 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용 공적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금융포럼 발족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앞으로 사회적 금융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국회 내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포럼에는 김현아, 민병두, 박선숙, 서형수, 유승민, 유의동, 이진복, 이학영, 제윤경, 채이배, 최운열 의원이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은 금융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며 새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금융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도매펀드 조성, 중점 투자분야 선정,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모멘텀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성과를 수익 배분에 반영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사회적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용 공적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에 공적보증을 강화하는 등 초창기 생태계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자금이 사회적 금융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가계대출에 안주하면서 생산적 혁신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금융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는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손쉬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고 사회적 가치를 대출 투자심사에 반영하는 등 사업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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