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분야 예산안…베를린구상·국민소통외교 실현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이상현 기자 = 통일·외교 분야 내년도 예산안은 '베를린 구상'과 국민소통 외교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일 분야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이 3회분으로 확대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약 2천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외교 분야는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센터 건립과 재외국민 안전제고에 예산이 집중됐다.
◇이산가족 상봉 예산 3회분으로 확대…신경제지도 기반 마련
통일 분야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3회분 규모로 대폭 늘어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산이 눈에 띈다.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34억원이던 상봉행사 지원 예산을 3회분 행사에 필요한 8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한 2000년 이래 상봉행사가 3차례로 가장 많이 열린 2003년이 기준이 됐다.
올해 2억원이었던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예산도 11억원으로 늘어났다. 부모·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사를 지원키로 한 것으로 이산가족 지원 분야에서만 총 59억원이 증액됐다.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도 올해 1천389억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뒷받침을 위해 내년 2천4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당장은 남북관계가 막혀 있어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할 수는 없지만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설계 등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경협 재개에 대비한 사전 조사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사업에는 2억2천만원이 배정됐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통일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통일센터 설치에는 15억원이 들어간다.
탈북민 주거지원금을 현행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올리고 지역적응센터를 23개에서 25개로 늘리는 예산도 포함됐다.
통일부의 정세분석 역량 강화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7억7천만원대에서 17억4천만원대로 크게 늘었다.
내년도 통일 분야 전체 예산안은 1조3천92억원으로 올해 1조2천355억원보다 737억원(5.9%) 늘었다. 이 중 1조462억원이 남북협력기금이다.
◇ 국민소통·재외국민 안전제고 실현…개발협력사업 강화
2018년도 외교 분야 예산안은 올해(3조3천305억원)보다 4.9% 늘어난 3조4천962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외교 정책에 대한 대(對) 국민 소통과 재외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는 외교부의 핵심 정책 과제의 하나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외교센터 설립(15억원)을 추진한다. 센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공청회·학술회의 개최, 여론조사 실시,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역할을 맡는다.
테러·자연재난·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1억원)하고, 재외국민보호(104억→111억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및 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혁신적 청년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코이카 CTS사업(73억→86억원)과 코이카 기업참여사업(91억→98억원) 예산을 확대하고, 글로벌헬스연구기금(50억원)을 신설했다.
또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국제기구진출사업 규모를 확대(43명→63명)하고 개별협력 코디네이터(12명)를 신설했으며, 개발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20개)도 만들었다.
전체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7천458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2조9천595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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