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민주주의 역행…5년 뒤에 문닫을 나라인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잘못됐다고 말했던 사안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되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대안을 생각하기 위해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원전 중단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며 "지시를 통한 정책 결정은 민주사회와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단기적이고 설탕물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5년만 보고 문을 닫을 나라처럼 국가를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가 탕평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며 "말로만 탕평인사를 하지 말고 진정한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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