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공청회…일반대 전임교원 보수 하한선 상향조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던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권역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규모 대학이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방향 보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안은 올해 3월 발표한 평가 기본방향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주기 평가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고,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Y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일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에는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자율개선대학을 정할 때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려던 계획을 더 세분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분석과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대는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고 전문대는 의견수렴을 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도 연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위등급 대학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자율개선대학 또는 X등급 대학까지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도의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없이 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위등급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합리적 수준'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원감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실대학은 권역과 상관없이 선정하고 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 등을 추진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전임교원 비율은 높이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일반대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늘리고, 전임교원 보수 기준도 높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임교원 보수 수준이 2천470만원 이하이면 평가에서 감점 대상이었는데 이를 3천99만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을 높여 학생 선택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위원 선정 원칙 등의 정보를 대학과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2주기 평가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