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 논의
사회적 경제·벤처기업 공간도 지원…'사람중심 경제'와 국유재산 연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
그동안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로 바꿔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며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여기에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고안한 체계는 '국유재산 확보→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이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2016년 기준으로 행정재산은 2만4천109㎢(501만 필지, 787조원 상당)에 달하지만, 일반재산은 831㎢(68만 필지, 257조원 상당)에 불과하다.
정부는 행정재산을 조사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2011∼2012년 3만 필지를 조사해 2013∼2016년 연평균 대부수입이 9억4천만원이 증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약 658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가 미활용 국유재산의 행정용도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 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하기로 했다. 일반재산 전환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내년 4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늘릴 방침이다. 비축부동산 매입 사유에 공익 목적 활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산을 공익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지만, 공익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시설 단독 개발 등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의 개발 범위를 건축에서 토지개발까지 확대한다. 이러면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으로 토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전 군 시설용지와 같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 일자리 창출 공간 등 공익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공간을 포용·혁신 성장에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할 때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초기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컴퓨터나 책상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8천개 조직에 연간 45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천개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
정부는 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해 대부료율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신규 대부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의 유휴공간(공중·지하·옥상) 등에 대한 이용기준도 신설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국유재산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때만 매각을 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해 수익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국유재산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국유재산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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