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의 5·18 특별조사 지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 대기 증언과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1980년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 조종사였던 김 모 씨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듯하다. 김 씨는 "5·18 사나흘 뒤 21일에서 22일 사이에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MK-82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장착하고 출동 준비를 했으며,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군부가 시민을 향해 전투기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것이니 계엄군을 투입해 총격을 가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다.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 사건은 이미 광주시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계엄군이 헬기로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수 탄흔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전일빌딩을 방문해 기총소사 탄흔을 살펴봤다. 하지만 군 당국은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입장만 밝혀왔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관련해 송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질의를 받고 "꼭 그런 지시가 광주사태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하자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기밀자료도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과거사위원회 조사 때도,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최종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도 새로운 증언이 이렇게 나오고, 듣기에 따라 터무니없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 당국이 5·18 관련 기록을 폐기하거나 숨겼다는 의혹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참여도 수용하겠다고 하자 "국방부 역시 조사 대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단호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인 만큼 국방부의 이번 특별조사는 이전처럼 유야무야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마침 국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5·18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특별조사와 관련해 이 특별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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