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 5·18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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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北에 '당근과 채찍' 꺼내며 투트랙 전략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와 고강도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이다. 한 손에는 '당근',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며 강경일변도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언급과 이에 맞선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이를 다시 받아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으로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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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5일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안한다…법정촬영도 불허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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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1천388조원, 사상최대…2분기도 29조원 급증
우리나라 가계 빚이 올해 2분기(4∼6월)에 매달 평균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3일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6월 말 1천388조3천억원(잠정치)으로 2분기 동안 29조2천억원(2.1%) 늘었다고 밝혔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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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도 '취업난' 우려…채용계획 작년보다 5천명 줄어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올해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취업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4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30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명(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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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수, 6월 기준 역대 최저…반년만에 2만명대로 급감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반년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떨어지며 상반기 태어난 아기는 18만8천여명에 그쳤다. 2분기 혼인 건수도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8천900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12.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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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前민주노동당 대표 위촉…첫 민노총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위원장은 노사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균형감·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에 기여하고 한국형 대화기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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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3사 뒤늦은 계란값 인하 경쟁…소비자 반응 '싸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23일 일제히 계란 소비자 가격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계란 산지가가 25%나 폭락했지만 대형마트 3사의 소비자가 인하폭은 10% 안팎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뒤늦게 인하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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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요금제 내년 도입 가시화…전기통신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실시를 추진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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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명길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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