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을 대로 곪은 사법 적폐 청산해야…청문회 조속히 진행"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무엇보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지명으로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당의 어깃장은 변함이 없다. 어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를 의미한다며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은 촛불 시민을 탄압하기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사법부를 온통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법관 블랙리스트는 공정성, 엄정성, 형평성이 생명인 사법체계가 어떻게 붕괴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당은 유체이탈 하지 말고 지난 10년의 과오부터 처절하게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 사법체계 전체를 마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만 있으면 법치주의는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법원장' 타파가 시급하다"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해 사법 개혁을 뒷받침하겠다. 곪을 대로 곪은 사법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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