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인세 인상으로 해외진출 기업 증가시 대책 강구"
"노동시장 등 기업 비즈니스 환경 구조개혁도 병행"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 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질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정치인 출신 장관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에 둘러싸여 '늘공'(늘 공무원의 줄임말)인 김 부총리가 정책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밖에서 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다른) 장관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고 격의 없이 토론도 하고 있다"면서 "미흡하다면 제 능력 부족이지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할 경우 직언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경제팀이나 청와대와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김 부총리가 아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에게 오너십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 책임장관제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만 보였다면 그것 또한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말해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에는 "정부도 그 문제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목세율 인상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대상이 과표 2천억원 이상 기업이고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세금이 아니라 노동시장 문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노동시장 등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구조개혁도 같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이 400조원인데 재량지출이 절반 정도이고 이중 법령, 계약 등 경직비용을 빼면 100조원 정도를 대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기준과 원칙을 부처에 보냈고 실제로 편성과정에서 가능하면 부처 의견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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