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업계·학계와 손잡고 연말까지 금융업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 당국 외에 금융회사, 금융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금융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선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 추구보다 현실 안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F는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신규 진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한다.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이 업권별로 당국 재량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각계 전문가가 중심이 돼 업권별 경쟁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하면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업권별 편차가 큰 인가 업무 단위를 바꾸고, 인가 요건을 통일하는 한편 인가 절차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존 은행권의 경쟁 및 변화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냈다"고 했다.
금융산업의 진입규제 개편은 진작에 시작했어야 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핀테크(금융+IT)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규제와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정부도 금융업 진입규제 혁파를 시도했으나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올해 들어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금융업 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직장인 신용대출 급증으로 증자가 필요한데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은산분리 원칙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화 공급이 넘쳐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이 시대에 은산분리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IT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오죽하면 '새로운 시도는 다 안 되도록 한 것'이 현행 금융 관련법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겠는가. 이번 TF 활동을 계기로 금융 분야에도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는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제3, 제4의 인터넷은행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금융업의 건전한 경쟁이 빨라지고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게 될 것이다. 이번 TF가 최대한 속도를 내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