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정권 뜻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 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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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핵심수뇌부 회견…"北도발 억제 모든자산 한반도제공"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튼 사령관은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역량을 함께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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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한미FTA 우리에게 유리…현행 유지하는 게 좋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현행 유지와 개정 중 어느 것을 원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김 본부장이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협상을 주도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사반대하지 않았나"라며 "결국 당시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못 반대했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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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계란' 나와도 정상출하 가능?…이상한 식품안전 규정
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출 농가에 대해 재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전면 출하 금지·폐기 조치한다고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부적합 농가라 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이 계란이 정상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고시는 식용란(닭·오리·메추리 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 해당 계란의 생산 농가를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내려 6개월간 '특별관리 대상' 농가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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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본격 수사…검사 10여명 투입
검찰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오늘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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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 LTV·DTI 40%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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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한다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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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구매, 일단 9월 15일 이후로'…대기수요 증가
'휴대전화, 언제 사는 게 좋을까?'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구매를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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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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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미 이지스함, 사고 전 조종장치 이상"
지난 21일 싱가포르 동쪽 믈라카 해협에서 상선과 충돌한 미국 해군 알버레이크급 구축함인 존 S. 매케인함(DDG-56)의 조종장치에 사고 전 문제가 발생했다고 CNN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CNN은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 당시 왜 수병들이 구축함의 보조 조종장치를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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