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장전략 안 보여"…국방예산 증액에는 찬성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한국당은 반대한다.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농업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며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올 내년도 예산안을 이러한 점에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에 쓰겠다고 했다"며 "내년 건설 부분 예산이 22조 원인데 20∼30%를 삭감해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 5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 저성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건설은 사치이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케인스 경제학, 맨큐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성장이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은, 그야말로 시도해보는 정책"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경제성장률 2.8% 중 60%에 가까운 1.6%를 건설투자와 건설업이 견인했다. 건설경기는 취업자 증가 면에서도 43%를 담당하고 있다"며 "걱정되는 것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싹 죽어 제로인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석준 원내부대표도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거둬들이기 힘들다. SOC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가면 재정 경직성이 심화한다"며 "복지예산의 무책임한 확충과 SOC 축소는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주장하는 한국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국방예산 증액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비 증액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공모를 통해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윤재옥 정책위 부의장은 "일선 행정현장을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읍면동장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감과 예산 심의를 통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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