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 국회 업무보고…"연내 개성공단·경협기업 지원 마무리"
"체육회담도 추진…9월 IOC총회 등서 北평창올림픽 참가 논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21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이 선순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도 베를린구상의 일관된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제의한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의 우선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 등 분야별 회담 재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모색하겠다"면서 "9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등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당면한 국제체육행사를 활용해 다른 분야로 교류가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9월16∼21일. 평양)와 역도아시아선수권대회(10월28일∼11월2일. 강원도 양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현재까지 승인된 대북접촉 신고는 90건이라며 "북한은 체육과 종교, 문화 등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하기보다 향후 상황에 따라 교류 재개 여지를 남겨두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또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사업을 지속하고 이산가족 기록 보존 공유를 위한 디지털 박물관 개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영양지원사업과 WNFPA(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총조사사업 등에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 본 남북경협기업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영업손실과 위약금, 미수금 등을 제외한 직접 피해에 한하여 지원하고, 경협기업에 대해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 동향과 관련, 대내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장화 확산의 영향으로 환율과 쌀값 등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지만 제재 영향으로 대중수출과 외화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공조 약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해선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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