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한반도 긴장고조 의도 없다…北 훈련빌미 도발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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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완검사 농장 420곳 중 3곳서 살충제 계란 추가 검출"
정부가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던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농장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까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등 3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농가는 모두 일반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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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의원단 만나는 文대통령…"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일 의회 대표단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미·중 정상통화 이후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던 북한이 이날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기로 어떤 태도변화를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북핵 공조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 의회의 지도층을 연달아 만나는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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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강화된 LTV·DTI 규제 회피 편법대출 엄중대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8.2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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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기억하겠다" K-9 자주포 사고 순직장병 영면
중부전선 최전방 군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태균(26) 상사와 정수연(22) 상병의 합동 영결식이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 5군단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장의위원장인 제갈용준 5군단장,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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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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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7천400원 인하…4년제대 197곳 15%↓
다음 달 시작하는 2018학년도 대학 수시모집부터 입학전형료가 평균 15%가량 낮아진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 202곳 가운데 197개 대학이 기존에 공고한 것보다 입학전형료를 평균 7천400원가량(15.24%)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약 4만8천500원에서 4만7천4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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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서 혐의 부인…"조작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보를 공개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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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인허가·신고수리 늑장 부리면 '처리'로 간주
앞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신고 수리를 법에 정해진 기간 내 처리는커녕 연장통보도 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면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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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구축함, 싱가포르 해상서 상선과 충돌…10명 실종·5명 부상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존 S. 매케인함(DDG-56)이 싱가포르 동쪽 믈라카 해협에서 상선과 충돌하면서 다수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 태평양 함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날 7함대 소속 존 S. 매케인함이 싱가포르 동쪽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10명의 수병이 실종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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