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방치 안 돼…비상식적 야합 동참 생각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6년 예산 결산 심사와 관련,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 비율을 바로잡겠다"고 21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산안 심사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실태를 규명해 적폐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다.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 교과서 예산, 집권 초보다 2배 늘어난 새마을 운동 예산 등 재정 균형이 무너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원에서 인적 자원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면서 "두 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헌재소장 공백을 200일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반대를 위한 비상식적 야합에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살충제 계판 파문에 대해선 "종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해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식약처장 해임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농식품부 전수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59%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았다"며 "전임 정부가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작 임명된 지 한 달 넘은 주무 부처 수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계기로 먹거리 안전을 무너뜨린 전 정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정상화하고, '농피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창원 STX 조선해양 폭발 사고에 대해선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중대 산업재해 예방 관련법을 제출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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