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수와 작사·작곡자들에 대한 음원 수익의 배분율을 높이고 (음원) 할인율은 낮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에서 불공정한 음원수익구조 개선안에 대한 힙합가수 MC메타의 질문에 "음악으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에 절절하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도 장관은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 그중에 작사 작곡한 분에게는 10%, 노래한 분들은 6% 정도밖에 안 간다. 회당 4.2원인데 그중 10%와 6%가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악인을 포함한 예술인 전체의 생존권과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도 장관은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헬스장, 커피전문점, 호프집으로 확대하고, 음악·연극 공연장을 찾고 책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제공하는 것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또한 '역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역사유물이 발견된 곳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 군의 건의에 "역사유물이 발견되면 그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해서 세계인이 찾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고분군, 공룡 발자국 같은 역사유물을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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