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유착비리 청산" 엄포…이틀 연속 '농피아'에 경고
"파동수습 후 직접 사과…선의의 피해 본 농가에 손해보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꼭 청산해야 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전날 식약처·농식품부를 방문해 '살충제 계란 파동' 수습상황을 점검하며 "잘못된 것은 도려낸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재차 강경 발언을 내놨다.
이 총리는 먼저 "정부는 계란 살충제 파동을 겪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 선제·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소극적 행정은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련 부처들의 행정 체계와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를 재점검하라"며 "전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수동적 직무행태는 바로잡고, 친환경인증이나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농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친환경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끊어주셔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이른바 '농(農)피아'를 겨냥해 경고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그는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와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파동은 결코 미봉될 수 없으며, 국민께서 안심하시도록 완전하게 수습해야 한다"며 "이번 수습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파동이 수습되면 총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갚아 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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