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중심 협의체 구성해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이번 '살충제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은 절망에 가까운 분노와 불안감을 느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산 계란은 안전하다"고 말한 지 며칠 만에 친환경 농가 계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가 검출됐다.
이후에도 부처 간 '엇박자' 대응, 엉터리 통계 발표, 부실 조사 논란 등으로 소비자 혼란이 커졌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직결된 농정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 먹거리 관리 감독·위기 대응 '총체적 부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된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후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오면서 계란 출하와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등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연맹이 4월 살충제 성분 계란 문제를 제기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조사에서도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월 유통 중인 친환경 인증 계란들을 검사한 결과, 친환경 농가를 포함한 3곳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은 곧바로 전수조사 등 대응에 나서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각종 살충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농장 6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피프로닐 검사를 했고, 올해 3월 들어서야 제대로 된 정기·체계적 검사를 했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도 국민을 실망스럽게 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사태 첫날부터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까지 엉터리 통계 발표를 반복했다.
'늑장 대처', '부실 조사'라는 비판 속에 발표 내용까지 오류가 반복되면서 농정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16일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장의 소재지를 '경기 광주'로 잘못 발표했다. 이 농장은 실제로는 '경기 양주'의 농장이었다.
또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 브랜드를 '신선 대 홈플러스'로 발표했으나, 이는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신선대란 홈플러스'였다.
당국은 17일에도 '부적합 판정' 농장이 29곳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를 31곳으로 정정했다. 이후 또다시 누락이 발견돼 32곳으로 늘어났다.
18일 발표에도 생산지명과 난각코드에 오류가 연달아 나왔다.
강원 철원군 농가 계란의 난각코드 '08LNB'를 '08NMB'로, 충남 아산시 농가 난각코드 '11덕연'을 '11무연'으로 잘못 발표했다.
19일에도 농식품부는 전날 발표한 전남 함평군 농가명과 난각코드명을 '나선준영'과 '13나선준영'에서 각각 '나성준영'과 '13나성준영'으로 정정했다.
◇ "근본 대책 마련해야"
실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는 그만큼 민감하기에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각종 방안을 발표했다.
연이은 오류에 대해서는 "통계 숫자에 일부 오류가 있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며 "전수조사를 3일 이내에 마치고 정보를 빨리 공개하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엇박자'가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생산단계를 농식품부, 유통단계를 식약처가 담당하는 기형적 형태로 이원화된 현재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협의체 구성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부처 간 생산과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결하고 나면 즉각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각종 전염병 등 '악재'의 재발을 막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식약처와 농식품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혼선과 미비는 앞날을 위한 좋은 교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친환경 인증·해썹(HACCP)처럼 소비자들이 100% 믿는 정부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면 살충제 파동보다 더 큰 상처가 될지 모른다. 완벽하게 재정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계기관 협업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의 방식으로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챙기는 사례를 갖추고 싶다"고 덧붙였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