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계·시방 기준 변경…개정 수요 등에 효과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존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 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 기술기준은 항만법에 근거해 지정·운영되는 국가 표준지침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항만 기술기준은 도로와 철도, 교량 등 항만 이외 분야 기준을 포괄해 방대한 책자로 운영됨으로써 제정 및 개정 작업이 불편하고, 타분야의 최신 기준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마련된 코드 체계는 설계기준은 50개, 시방기준은 84개 코드로 분류하고, 항만 이외 분야는 해당 분야 코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했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항만기술 기준을 코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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