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라인' 공개한 文대통령…"北문제 심각" 판단속 자신감 내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레드라인'(금지선)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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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불가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32곳…88%가 친환경 농가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오늘 오전 현재까지 67개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리핑에서 오전 5시까지 전체 조사 대상 1천239개 산란계 농가 중 876개(친환경 농가 683개·일반 농가 193개)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가 끝난 농가 중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은 67곳(친환경 농가 63곳, 일반농가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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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으로 친환경 닭 농가에 살충제 공급…모럴해저드 만연
정부가 올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으로 구입한 살충제를 친환경 산란계 농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까지 지원해가면서 살충제를 보급하고 일선 농가는 별 생각 없이 이를 받아쓰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빚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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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합참의장 "대북 군사해법 끔찍…평화적 옵션 선호"
중국을 방문 중인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오늘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군사적 해법은 끔찍한(horrific)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없다며 평화적인 옵션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핵 허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핵위협에 대한) 신뢰하고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라고 말했었다"며 "그게 정확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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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이수 임명안 표결처리 합의…추후 조건 놓고 이견
여야는 오늘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으면 김 후보자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어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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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지점 수중수색 재개 이틀만에 사람뼈 1점 발견
세월호 침몰지점에 대한 2차 수중수색 이틀째인 17일 해저면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1점이 발견됐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침몰지점 해저면에서 퍼올린 토사를 분리·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람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 뼈를 내일 오전 목포신항 현장수습본부로 옮겨 검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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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댓글부대' 원세훈 변론재개 대신 전면 재수사 가닥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대신 전면 재수사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TF가 최근 '댓글 사건'과 관련해 넘긴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죄 의도의 단일성이 있고,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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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요금할인' 과기정통부 강경 선회…내일 통보 유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침을 이동통신사들에 공식 통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어제 통보 계획을 잡았다가 유영민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겠다며 오늘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통사 측이 회동 참석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통보 강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세미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이통3사 CEO 회동에 대해 "휴가 가고 출장 갔다고 하면 (다른 임원이) 대참(대리참석)이라도 하라고 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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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360선 회복…외국인 엿새만에 '사자' 재개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와 원자재·정보기술(IT)주 상승에 힘입어 닷새 만에 2,36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오늘 전장보다 13.41포인트(0.57%) 오른 2,361.6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3.35포인트(0.14%) 오른 2,351.61로 출발해 점차 상승폭을 키웠다. 장 초반 약보합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곧장 반등해 한때 2,364.50까지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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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대명사'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 내년 도입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블록체인 방식의 인증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블록체인 방식이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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