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드 배치 '정당한 절차' 더는 미루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국방부가 17일 오후 경북 성주에서 열려던 첫 주민토론회가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애초 성주군 초전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초전농협 측이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400여m 떨어진 초전면사무소로 장소를 옮겨 토론회를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면사무소 입구를 막고, 국방부 관계자와 주제발표자 등 10여 명을 에워싼 채 "사드 빼고 토론하라"며 시위를 벌여 토론회는 결국 불발로 그쳤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사드 배치 반대 측이 사드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마저 거부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국방부는 이날 주민토론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을 할 계획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주민토론회 계획이 발표되자 불법 사드배치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애초부터 주민토론회가 제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당국은 그런데도 주민과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드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전자파와 소음 측정 현장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드 기지 입구를 막은 주민들을 피해 헬기로 이동하려다 기상악화로 한 차례 무산되고, 이틀 뒤에야 다시 육로 대신 헬기를 타고 들어가 실측을 했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반대 주민이나 시민단체 회원과 충돌을 우려해 최대한 자제하고 배려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1차 공여부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맞춰 제공하는 '꼼수'를 부린 데 원죄가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이에 따른 정당한 절차마저 소수의 집단 시위에 밀려 밟지 못한다면 이는 공권력의 배려보다는 무기력으로 비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중국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주시하는 듯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한·미·중 3자 회담이 "한국의 반대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기사를 실었다. 환구시보는 이 기사에서 광복절인 15일 서울에서 열린 사드 철회 집회를 자세히 소개하고 사드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또 성주 주민토론회를 사드 반대단체들이 저지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이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무조건 미룰 수만은 없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 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4형 도발 직후 사드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전격 발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사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택한 것은 안보 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정일 것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사드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이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무조건 막아설 것이 아니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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