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노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습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3월 6일 오후 울산시 남구에 사는 B(74·여)씨에게 전화해 우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이 재차 전화를 걸어 "신속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속였다.
B씨가 3천만원을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자, 이 조직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형사를 보내 돈을 지켜주겠다"고 B씨를 밖으로 유인했다.
B씨가 집을 나서는 순간 A군은 집으로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 A군은 훔친 돈의 10%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A군은 이런 수법으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2억2천6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소년이고 초범이다"면서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기간, 횟수, 이득액,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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