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국민주권시대 시작…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먼저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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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이 ICBM에 핵탄두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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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민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 검토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방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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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파만파 번지는 살충제 계란 파문…사실상 전국에서 검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용이 금지됐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를 남용한 산란계 농장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 먹었던 친환경 인증제품도 실은 부실하게 검증한 믿을 수 없는 제품이었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조사 대상 1천239개 농가 중 876개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결과 2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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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오른팔' 배넌 "北군사해법은 없다…중국과 경제전쟁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고 말했다. 배넌은 이날 공개된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발(發) 핵·탄도미사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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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획대로 사드토론회 진행…여러 상황보며 판단"
국방부는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에서 개최할 예정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공개토론회를 일단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의 토론회 저지 움직임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질문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있고, 오늘 계획된 대로 진행은 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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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정치적 논란 과거 세무조사' 점검 태스크포스 구성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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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직무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규가 올해 안에 만들어지며,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는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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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공관병 제한적 운영 검토…"당장 폐지 어려워"
국방부는 갑질 피해 논란에 휩싸인 공관 관리병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국방부가 공관 관리병 등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운영 대책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의 보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대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관병 운영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민간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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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추석 열차승차권 다음달 5∼6일 예매
㈜SR은 수서고속철(SRT) 추석 승차권을 9월 5∼6일 이틀간 홈페이지(etk.srail.co.kr)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예매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 5일은 경부선, 6일은 호남선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이다. 인터넷 예매로 70%, 역 창구에서 30%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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