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기영합으로만 국정운영 안돼…탈권위 행보는 본받을 측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데, 국회 심의에서 일정 금액을 줄이면 야당이 적게 주려는 것처럼 비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제의 환부만 도려내는 정책들이 정교하게 나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하나하나 다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진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이 어디 있나"라면서도 "당장 재원대책도 없이, 어떤 공론화도 없이 무조건 던지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100대 과제는 178조 원, 최저임금 인상 등은 200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재원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남유럽이나 남미도 결국 포퓰리즘 정책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 행보, 국민 억압 행보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소탈한 탈권위·서민 행보는 앞으로도 본받아야 할 측면"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기영합적이고 단기적 처방으로만 국정이 운영될 수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인사와 관련 "코드·보은·캠프 인사"라며 "한쪽 면만 보는 사람이 모이면 집단사고와 교조주의적 정당화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기친람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맨쇼 하듯 다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규직 전환, 노후 화력발전소 중단,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하나같이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 동의 과정이 생략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책임총리·장관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광복절 경축사가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이냐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나온다"면서 "안보라인에 군사 전문가는 1명뿐이다. 국제정치의 본질을 알고 대처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역대 실패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고, 야당과 진정 소통하는 협치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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