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과장"…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서 비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보수단체가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핀셋 증세' 등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경제 분야 발제를 맡아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복수'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인식의 오류"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임금소득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상된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해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제를 외부에서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멈추는 자동인형으로 만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주장이 자기 완결적이지 않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1조 추경 편성은 큰 기회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낮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노동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이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17만 4천개뿐이고 나머지 64만개는 정부·공공기관의 간접고용 형태로 존재하는 일자리의 전환일 뿐이라는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당선됐고 인수위원회도 없었던 만큼 100일로는 현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면서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전교조·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초등교사 임용 축소 등 논란이 길어지면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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