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살충제 계란' 범정부 종합관리·전수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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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철원·경기 양주에서도 '살충제 계란'…5곳으로 늘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검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 가운데 243곳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강원도 철원에 있는 5만5천 마리 규모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닭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경기도 양주에 있는 2만3천마리 규모 농가의 계란에서는 닭 진드기 박멸용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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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月10만원 아동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5대 의제를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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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사일위기 상황서 주한미군에 패트리엇 미사일 대거 배치
미국이 고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에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대거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미 공군기지 방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산하 제35 방공포여단이 패트리엇 미사일 현대화작업과 운영 요원들의 기량 향상 훈련(exercise)을 완료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육군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을 위해 제35 방공포여단 산하 1개 대대가 방산업체 레이시온 및 이 미사일 체계 관리 전담기구(LTPO)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개월간 최대 규모의 현대화작업과 요원 숙련도 향상 훈련을 끝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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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대책 전 재건축 매매계약 등기 안해도 구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은 '이전등기'인데,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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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가계대출 영업 카뱅이 1위…시중은행 증가액 4분의1 차지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가계대출 영업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선 것으로 오늘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공표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및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이달 1∼11일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천400억원으로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기간 19개 은행의 가계대출금 합계는 2조1천70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를 통한 대출이 약 24.9％를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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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평균연봉 3천400만원…대기업 6천500만원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봉은 평균 3천400만 원 수준이고, 6천6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3천만 원이나 많아, 여전히 큰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드러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천544만 명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38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3천281만 원)보다 107만 원(3.3%)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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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요금할인 정부시행안 통보 연기…적용범위 놓고 난항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가 내일이나 모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계획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중 이통사 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중으로는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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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갇힌 저기압…8월 중순 강수량 평년 3배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야 할 8월 중순에 비정상적인 기압의 흐름으로 장마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일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 45개 주요 관측소의 평균 강수량은 75.1㎜로, 평년(25.7㎜)의 약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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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우월' 시위에 기름 부은 트럼프…여론 다시 악화
"여러 편에서 나타난 증오와 폭력을 규탄한다"(12일) → "비난 대상에는 극단주의 단체들이 포함된다"(13일)→"인종주의는 악이다"(14일) → "두 편에 다 책임이 있다"(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두고 '오락가락' 발언을 하고 있다. 사태의 책임을 백인우월주의자에게 분명하게 따지지 않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이틀 만에 '백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다시 인종차별 세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직을 맡았던 주요 기업 CEO(전문경영인)들의 사퇴가 계속되고 있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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