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주장도 약하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핵무장 시켜야 한다고 전 미군 장성이 주장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안보를 위한 유대인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존 버드 전 미 해군 중장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일본을 위한 북한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버드 전 중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불러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역량을 일본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인 북한을 억제토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드 전 중장은 "북한에 대한 힘의 균형을 위해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맞닥뜨리게 되면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북한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사이버전쟁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7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 또한 갖추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평소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일본 헌법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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