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조처로 중국 권익 지킬것…다자 규칙 파괴자 되면 안돼"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고 중국 측의 합법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정상 회담 이후 미·중 양국이 전면 경제 대화 등 4개 고위급 대화 체계를 구축했고 미·중 협력 100일 계획 실시에 이어 향후 1년간 경제 협력의 방향도 확정했다는 점을 중국 상무부는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 측은 현재 미·중 경제무역의 양호한 국면과 협력 태세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미국의 어떠한 무역 보호 행동도 반드시 양자 무역 관계와 양자 기업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외자 투자와 관련해 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 및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는 모두 보는 바이며 국내외 각국이 인정하고 있다"고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피력했다.
중국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향후 대중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도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다.
이에 따라 USTR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카드는 겉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중국의 강대국 행보에 제동을 걸고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다중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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