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6대 목표 제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는 오는 16일(현지시간) 개시될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서 환경 및 노동 규정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14일 오타와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나프타 재협상에서 추진할 캐나다의 6대 협상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 보호가 약화하지 않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도 진작돼야 한다며 어느 기업이든 각국 정부가 '공공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환경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나프타가 보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개정하기 위해 "각 정부는 공공 이익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규제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문화, 정부의 정책 권한을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리한 현지 정책이나 법규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볼 경우 기업이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해당 국가를 제소,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캐나다는 또 멕시코 노동계의 임금 수준을 올리도록 노동 규정을 강화해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조달 사업에서 자국 물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시책을 금지토록 해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철회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양성 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 권리 규정과 원주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직종의 국가 간 이동이 보다 수월하도록 해당 직종을 추가, 보완하는 등 기업 비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의 재협상 목표가 '전향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협상이 각국의 기업인들이 보다 편안해 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조정하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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