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토론회…이혜훈 "핵 공유는 바른정당의 브랜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북핵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핵 전력을 '한·미 공동자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른정당 토론회에서 또다시 나왔다.
이 같은 전략은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14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핵 공유가 신(新) 안보다'라는 바른비전위원회 신보수·안보·대북정책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자산화 개념은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정보공유 ▲유사시 공동의사결정 ▲공동 지휘통제 ▲핵 관련 작전계획 공동 발전 등이다.
미국 핵 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는 유승민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
신 전 중장은 토론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공동자산화가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핵 공유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과 주변국에 대해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중장은 또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고, 우리나라의 자체 응징보복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중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해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새로운 전략무기로 로봇·무인·스텔스 기술이 결합된 정보감시 타격전력, 레이저 무기, 통신전자기능 마비 등 비살상 치명적 무기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의 전술핵 배치 정책 ▲주변국 관계 ▲국내 환경▲군사적 효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에 대해서는 "AIP(공기불요추진체계) 잠수함으로도 상당기간 충분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재래식 AIP 잠수함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AIP(공기불요추진체계)는 재래식 잠수함 체계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장은 악수고, 핵 배치는 하수고, 핵 공유가 보수"라며 "굳이 국내에 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핵 방어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혜훈 대표는 "핵 공유는 바른정당의 브랜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와 하태경·김영우 최고위원, 유승민 전 대선 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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