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 정책으로 건보재정 악화…국민부담 가중"
"북핵문제 한 번의 묘수로 풀겠다는 아마추어리즘에 한숨만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가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안중에 없이 오직 지금 당장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무책임한 정책 발표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인기영합식 무분별한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0대 국정과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으로 20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국민적 공감이나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당장 인기만 의식해 추진하면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재앙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결코 임기 5년만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임기 후 국가 미래까지 걱정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핵미사일 문제를 단 한 번의 묘수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한숨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북문제의 운전대를 잡았다던 문 대통령의 호언장담 '베를린 선언'은 공허한 외침이 됐다"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에도 경고한다. 보수 정권에서 남북 관계는 더 불안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망쳐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위기 타개에 대통령과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협치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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