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인력감축 이어 공무원 임금 동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재정적자로 고심하는 브라질 정부가 운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 경제팀은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을 통해 98억 헤알(약 3조5천400억 원)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학교 교사와 군인, 경찰관을 포함해 행정·입법·사법부 공무원이 대거 임금 동결 대상에 포함됐으며 필요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 공무원의 월급을 5천 헤알(약 180만 원)에서 묶고, 주거·생활 보조비 등 혜택을 줄이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테메르 대통령은 연료에 붙는 세율을 현재의 배로 인상하고 59억 헤알(약 2조1천억 원)의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축소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지출 삭감 조치는 올해 초 390억 헤알에 이어 두 번째다.
테메르 대통령은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PDV)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한 공무원 5천 명을 줄여 연간 10억 헤알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수는 62만2천400여 명이며 급여 지출 규모는 연간 2천580억 헤알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5천600억 헤알에 달해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57%를 차지한다.
브라질에서 공무원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 정부(1995∼2002년) 때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은 집권 이듬해인 1996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5천 명을 줄였다.
브라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억제 목표인 1천390억 헤알(약 5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억제 목표치를 1천590억 헤알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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