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 책임의원제와 '투트랙'…입법대전 앞두고 전열 정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쟁점이 되는 현안을 집중 점검·대응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 13개를 순차 가동하기로 했다.
원내와 정책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13개 TF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나눠 각 의원에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의원제와 '투트랙'을 이뤄 여당인 민주당이 집권 초기 개혁 동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관리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100대 과제 가운데 중점 과제를 추리고, 이를 TF 형식의 조직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구성을 염두에 둔 중점 과제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 통신비 인하,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 등 13가지로 전해졌다.
각 TF는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형태와 활동 방식은 13개 TF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초 이미 당 기구로 출범해 활동해온 '탈원전 TF'의 사례를 미루어 가늠해볼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이 단장을 맡은 탈원전 TF는 산자위 소속 의원, 관련 지역구 의원 등 10명 내외로 짜였다. 그간 정부 여당의 논리를 정립하고 탈원전 반대 진영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펴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탈원전 TF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 TF에 관여한 한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TF 활동 기간이 정치 하한기와 상당히 겹쳐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이 맞는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TF도 차례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각 TF의 단장과 간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TF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후속대책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크게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일부에 총 3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13개 TF를 동시 다발로 가동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야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고 초점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3개 TF를 같이 돌리면 산만해지고 쟁점에 집중이 안 된다. 당장 뜨거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려 한다"며 "일단 TF를 구성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즉각 대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TF 출범이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100대 과제 책임의원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여당으로서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정기국회에 대비한다는 단기적 차원에서나 앞으로 5년 동안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 투트랙이 좋은 틀이 될 것"이라며 "오는 25일 워크숍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