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일관성 유지·장기적 관점 국정 운영 필요" 주문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언의 핵심어는 '소통'과 '통합'이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으로 나뉘었던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임기 초반의 높은 지지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당제 구도의 국회와 중장기적 국정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다당제 아래에서 연정과 같은 소통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었는데 국민 여론만 갖고는 중장기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를 소외시키기보다 같이 안고 가야만이 중장기적 국정 과제와 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도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소위 '허니문 기간'이었지만 가을부터는 그 허니문도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는 국민이 문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펼칠만한 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의석수가 작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거의 안 하는 상황에서 국정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치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여소야대 정부인 만큼 협치를 해야 하는데 협치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야당이 무조건 자신들에게 협력해야 한다는 자세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통과하며 깊어진 국론 분열의 '치유'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꼽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문 대통령인 만큼 반대 진영의 사람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진영의 말도 일리 있는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행보가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 자세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저항세력이 생기고 개혁에서 밀려나는 계층도 생길 텐데 이를 어떻게 통합해나갈지도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정책만 추진하면 전체적인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통합 조정력을 어떻게 발휘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있었다.
손 교수는 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추가 배치 결정을 사례로 들면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보다는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 행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이라크 파병 건으로 지지기반과 완전히 멀어지고 보수세력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숙의나 토의를 거치기보다는 깜짝 발표하는 식이었다"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