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지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재정학회 회장 직무대행인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13일 "작년 세수가 좋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재정 규모는 크지 않았다"면서 "최근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경상 성장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 감소는 세수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애초 예산을 짤 때 확장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사후적으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만큼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지출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교수는 "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20%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률을 5년간 21.5%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증세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32%, 선진국은 40% 수준이다.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증가율이 더 높아야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모양새가 됐지만, 예산안 설계 과정에서 확장적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충분히 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확장 재정이 안된 것이다. 다만 애초 예산을 짤 때는 확장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세금 더 올려 지출증가율을 높여야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어"
- 황성현 인천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직무대행) -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1.4%는 생각보다 많이 개선된 것이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작년 세수가 좋았기 때문이다. 최근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경상 성장률보다 낮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재정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일반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32%, 선진국은 40%다.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증가율을 더 높여야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
적극적 재정지출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안 그랬다. 늘 작은 정부였는데 더 작은 정부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적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수입이 많이 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조세 정책 한다고 못을 박았으니 재정 건전성 개선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다.
증세가 더 필요하다. 내년 세제 개편 하고 아껴 쓰면 총지출 증가율이 4% 후반∼5%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세수 효과 거두려면 법인세도 2천억 원 이상이 아니라 2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으로 최고세율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전 계층이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고 면세자 비율도 줄여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결국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을 1%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출 늘리면서도 건전재정 회복하기 위해서 20%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률을 5년간 21.5%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
◇ "의도와 결과는 달랐지만, 확장 재정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 중요"
- 이태석 KDI 연구위원 -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세수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작년에 추경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세수가 10조원 정도 더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확장 재정이 안된 건데 다만 애초 예산을 짤 때는 확장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안 편성할 때의 기조, 그때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재정 투입은 약했지만, 기조는 강했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확장적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1.4% 적자라고 해도 긴축 재정은 아니다. 적자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는 보통 2% 내외의 적자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다소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올해도 세수가 좋으므로 사후적으로는 재정이 경기를 덜 진작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번 정부는 적자 확대를 용인할 것이다. 증세안이 있긴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증세안 자체가 고소득 일부 계층이다. 세원 확대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한 소규모 그룹에서의 증세다. 5년 내 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은 적자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세수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이연했던 법인세 등 미뤘던 세금이 내년까지 더 걷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번 정부 임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이 문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데 고령화 심화하면 5∼10년 이후 악화할 수 있다.
◇ "재정적자 비율 감소는 세수가 좋았기 때문…돈을 덜 쓴 것은 아냐"
-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
작년에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수입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상 국세 수입보다 결산상 국세 수입 실적이 훨씬 좋아서다. 돈을 덜 썼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균형 수지로 가는 것을 각 국가가 원한다. 재정 건전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의무지출이 커지는데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정부 재량지출 중에서도 돈을 더 써서 경기가 좋게 하려고 하기도 한다. 재정 수지 자체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될 수는 있는데 많은 나라는 과도한 마이너스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정권 말까지 균형재정에 수렴하게 짜는 것이 추세다. 새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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