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대출신청때 차별"…장애인단체, 공익소송 제기
'후견인 동행' 요구한 농협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11일 "장애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해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 등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농협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했지만 '자필 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후견인과 함께 올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A 씨는 활동 보조인과 함께였지만, 해당 농협 측은 '대필 거래는 가능하나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것이라 설명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들 단체는 "A 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금융거래 시 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해당 농협은 후견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후견인을 동행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등 금융 차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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