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전으로 국제사회 제재 피할 잠재력 보유한듯"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갈수록 강화하면서 북한은 최근 몇 년 새 사이버전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 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인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CRS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핵·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사이버 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사이버전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증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단지 국제 상거래를 방해하고 교란할 잠재력만 보유한 게 아니라 국제 제재를 피해 (핵)무기와 투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잠재력도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CRS는 또 "사이버전은 공격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돌릴 수 없으므로 책임을 부인하기가 좋다"면서 "사이버전의 활용은 적을 와해하고자 비대칭 전술을 택한 북한의 국가안보 전략에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보복 위험을 줄이고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우군이 북한 정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북한이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점도 북한이 근래 들어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배경으로 지적됐다.
다만 CRS는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일에 싸인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중요 시설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할 능력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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