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3천800개 비급여항목 건보적용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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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술핵 재배치, 가장 실용적…최악의 경우 자체 핵개발"
계속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 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으로부터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발표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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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에도 7월 은행 가계대출 6.7조↑…8개월만에 최대폭
대출규제 강화가 무색하게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6조7천억원이나 늘어나며 8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나머지 대출도 작년 동기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뛰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7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6조7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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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업체까지 추적…'탈세' 다주택자 등 286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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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1968년 주민등록법에 따라주민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후 이런 사유로 주민번호 변경이 이뤄지기는 50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제3차 정기회의를 열어 16건의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심사해 이중 9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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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검찰, 박찬주 대장 공관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9일 박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군 검찰이 오늘 박찬주 대장의 공관을 비롯한 몇몇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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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정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2020년으로 연기"
내년 발사 예정이던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이 2020년으로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해외 로켓에 실어 쏘아 올리는 1단계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에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실어 실어 보내는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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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 담합' 3조5천억 LNG탱크공사 나눠먹은 건설사들 처벌
7년여 동안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천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건설사 10곳이 무더기로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천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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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사진부착 없애
부처별로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달 말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된다. 응시원서에 사진부착을 폐지하고, 이력서에 학력·가족관계·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서식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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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밀어내기 꼼짝 마" 대리점 70만곳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4천800여 곳의 본사와 70만여곳 대리점으로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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