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대응논리 개발…국가 시범사업 유치"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지역 현안의 국가 정책화를 추진한다.
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일차적으로 발굴한 33개 과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단이 관리할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 시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 정보공개 확대 ▲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 탄소자원화 기술활용 수소생산 등이 꼽힌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4대강 재자연화·금강 생태계 복원 사업, 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도 포함됐다.
도는 이 가운데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과제의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주민세 동네 자치세 개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력해 입법화를 서두르고, 광역단위 자치경찰,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 사업 등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지역 성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부 과제의 국가 시범사업 유치 등 세부추진 전략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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