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23년만에 공군 출신 탄생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국방부는 8일 "정부는 오늘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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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첫 사과…문무일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역사상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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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대장, 軍검찰 출석…"너무 큰 물의, 죄송하고 참담"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8일 군 검찰에 출석했다. 박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방부 검찰단이 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도착했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역 여부를 포함한 거취에 관해서는 "아직 (군에서) 통보받은 게 없고 전역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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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北 더욱더 고립…아세안국가 대부분 양자회담 거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북한은 정말로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마닐라 시내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자신의 다자외교 데뷔무대였던 ARF 참석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고립된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은 회의 참가 시점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안보리 결의에 반발하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욱 더 고립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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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몰카범죄 처벌강화·피해자보호 특단의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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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사고 막자"…2019년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고자 2019년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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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나가사키시, 피폭 한반도 징용자 3천400명 명부 슬쩍 폐기
일제 강점기에 대거 강제 연행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長崎)조선소에서 혹사당한 한반도 출신의 징용자 명부가 일본 지자체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948년 6월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에 한반도 출신자 3천418명의 명부를 제출하고 미지급 임금 85만9천779엔(약 874만1천29원)을 공탁했다. 명부에 올라있는 한반도 출신자들은 원자폭탄 투하시 피폭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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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기회복세 견고하지 않아…부동산대책 영향 모니터링"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우려되던 소비 부진도 완화되고 있지만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 개선 추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국면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이 경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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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기술 도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도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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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쌓아두고 초호화생활' 4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적발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수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5만원권 현금을 다발로 쌓아두고 초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37)씨와 통장모집책 김모(34)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해외 사무실 직원 박모(30)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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