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명단에 김정은 일가 빠지고 대북 원유공급 금지 제외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7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제재 명단에 김정은 일가의 이름이 빠져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금지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제외됐다"며 "북한 대외무역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이 제재를 반드시 실행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할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부터 실행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 없어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를 이유로 월경한 탈북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월경한 탈북자도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며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았던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모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님이 분노했다"며 "진상조사를 군 전반으로 확대해 장병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사병으로 전락하는 악습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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