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국 완전한 이행도 난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WSJ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제재가 늦은 감이 있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한 제재이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날 통과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미 당국은 이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약 1조1천30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오준 전 한국 유엔주재대사는 "이전 제재들도 이미 북한을 고립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며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제재를 결의했다. 북한 정권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긴 했지만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제재를 이행, 집행하는 것과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과 교역 면에서 수십 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협조도 문제다.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중국이 가장 큰 과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전년에 비해 10.5% 늘었다.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제재이행을 주저하면서 북한은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은 붕괴 위험 없이 북한을 쥐어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략적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쉽지 않다. 제재를 이행하려면 큰 비용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론 속에서도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북한과 대화론을 견지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 대사관을 두고 있다.
특히 태국은 2015년 북한의 3번째 큰 교역국이었고, 말레이시아는 올해 초까지 북한과 무비자입국 협정국이었다. 북·말레이시아 간 관계는 지난 2월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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