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석방, 제헌의회 소집 철회 등 민주질서 회복 촉구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출범…첫 조치로 반정부 성향 검찰총장 해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라는 제재를 가했다.
메르코수르는 5일(현지시간)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민주주의 질서 붕괴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회원국의 민주주의 원칙 이행을 규정한 우슈아이아 의정서(1998년 체결)에 근거해 베네수엘라 당국에 정치범 석방과 입법부 권위 회복, 제헌의회 소집 철회 등을 촉구했다.
알로이지우 누네스 브라질 외교장관은 메르코수르에 의해 비민주적인 정권으로 규정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네스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질서는 붕괴했으며 우리는 남미대륙에 독재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메르코수르 회원 자격이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라디오 로이사가 파라과이 외교장관은 메르코수르가 남미지역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직후에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원칙 준수가 회원국의 핵심적인 자격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 당시 4년 안에 공동관세 적용 등 정회원국이 되는 데 필요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미 자격이 정지됐고 대외 무역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메르코수르가 이번에 추가로 자격을 정지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회원국으로 복귀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남미에서는 현재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가이아나·수리남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면적은 1천280만㎢, 인구는 2억8천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천300억 달러다. 브라질이 면적의 66%, 인구의 70%, GDP의 62%를 차지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전날 출범한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는 첫 조치로 비정부 성향의 루이사 오르테가 검찰총장 해임안을 처리했다.
오르테가 검찰총장은 제헌의회 선거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의 수사를 지시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제헌의회는 오르테가 검찰총장을 해임하면서 제헌의회 체제가 최장 2년간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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