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관병 갑질' 일제히 비판…근본원인 놓고 시각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박찬주 제2 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갑질 사건이 과거의 적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해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부 계층의 우월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편법과 정경유착, 부당거래의 적폐가 겹겹이 쌓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공관병을 사적 노예로 부린 행위는 비상식적"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공적 지위의 책임성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경악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외교부는 성 스캔들로 얼룩지고 있다"며 "국방부 역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을 사노예처럼 부려왔던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각 부처에서 연달아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은 공직자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는 잇따른 공직자 스캔들에 조속히 대처하고, 공직사회 갑질 문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의 횡포가 군 서열 넘버3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공관병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진 각종 폭언과 모욕, 과중한 노동은 횡포를 넘어 인권침해이자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검찰수사로 제대로 처벌해 피해 장병들의 억울함을 풀고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나라 지키러 간 우리 아들이 노예 같은 군 생활을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차제에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관병뿐만 아니라 지휘관 운전병, 야전부대 휴양소 관리병, 국방마트(PX) 관리병,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리병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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