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원칙 위배…"韓中과 野는 물론 여권서도 반발 예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에 대해 조만간 공식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 여름께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년말 확정할 예정인 방위대강에 이런 방안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2차대전 가해국인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이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순항미사일 등을 통해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위함 등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나 전투기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실제 여권에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신임 방위상은 전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전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방어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적기지 공격능력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견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 민진당 등 야당은 물론 자민당내 온건파와 공명당 등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대표는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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