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부담·포퓰리즘 논란…두테르테 "장기적 이익 더 크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에서 모든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전국 112개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양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법률'에 서명했다고 온라인매체 래플러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무상교육 재원 조달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 끝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통령궁은 "고등교육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개발 정책의 기둥이자 초석"이라며 "무상교육의 장기적 이익이 단기적 예산 문제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어렵더라도 전국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무상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생각이다.
앞서 벤자민 디오크노 예산장관은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이 1천억 페소(2조2천410억 원)로,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경제부처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무상교육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약 140억 페소(3천137억 원)가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부처가 소요 예산을 잘못 추산했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또 무상교육 혜택이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사립대 재학생들의 이탈과 신입생들의 국공립대 쏠림 현상으로 기존 고등교육 체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무상교육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을 경계하고 있다.
톰 빌라린 하원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폭력 문화와 대량 살육을 조장하는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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