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라도 美대통령과 통화해야…오락가락 사드 정책으로 코리아패싱 자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야권은 4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수요만 억누르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재개발 용적률 확대 등 공급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지만, 진단을 잘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병이 지역구인 이은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책은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급을 확충하는 대책은 오히려 묶어버렸다"며 "실질적인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병행해서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너무 과하고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는 게 시장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코리아 패싱'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능을 높여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입장으로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안보를 분명히 하고 남북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리아패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휴가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안되는지 궁금하다"며 "그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거부와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의 비협조로 허상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 정부가 사드에 대한 이중 플레이와 오락가락 외교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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