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증세…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 될 수도"
"이효성 임명에 법적대응…남은 청문회 참여여부 고민" 청문회 보이콧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적극적 자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없는 데 대해 의제도 없는데 무슨 통화냐고 반문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책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고뇌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한가하게 휴가나 가 있는 상황을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 미·중간 빅딜 가능성 등 대형 옵션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논의에서 빠졌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관자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시각이냐"면서 "문 대통령이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적극적 자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여당의 외교 전문가 의원조차 북핵 문제가 미국의 자국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이러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왕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에 없었다"며 "유독 우리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남은 인사 청문회에 참여를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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