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반시장적 규제 풀어야"…국민의당 "총체적 접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현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뼈대로 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야당의 지적도 계속됐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조세 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부터 (증세를)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적어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공약을 위해 결국 국민증세, 서민증세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손쉬운 증세를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지출을 절감할지 개혁안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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