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 없는 北잠수함 활동 감지…또 미사일 사출시험"
미군은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추가 미사일 사출시험의 증거를 감지했다고 CNN 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 방송에 북한이 30일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런치' (cold-launch·냉발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사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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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연말까지 관세율 0% 적용
정부가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 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류 9개 품목 2만8천t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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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어떤 경우에도 北과 대화원칙·사드 근본입장 안 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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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소비자물가 2.2%↑…장마·폭염에 채소·과일값 '껑충'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2% 내외의 상승 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계속됐던 석유류 물가의 고공행진은 완전히 잦아들었지만 장마·폭염 영향으로 신선채소·과실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인 데다 지난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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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피해 인정 못받아도 심의 통해 특별구제…9일 시행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이달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태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건강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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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발주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과도경쟁 차단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또 물품 제조, 용역 입찰 시 요구했던 실적 제한규정도 없애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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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수출 19.5%↑…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도와 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통관 기준 수출이 488억5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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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韓 '사드 임시 배치'에 주중대사 초치 항의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에 대응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우리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한 지난달 29일 김장수 주중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사드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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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4 시험발사 후 北 인터넷 9시간 마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2차 시험 발사한 이후인 지난 주말 북한의 인터넷이 한때 마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보안업체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네트워크 감시·보안서비스 업체인 BGPMon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북한의 인터넷은 전국적으로 9시간 동안 마비된 후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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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북 ICBM에 "심각한 우려·대화재개" 촉구할 듯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NHK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은 1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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